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안 하셨나요? 대상, 방법, 과태료(계도기간?) 총정리 (2025년)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아직도 '내가 신고 대상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정말 나오나?'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및 계도 기간에 대한 정보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 안내: 본 정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 및 최신 정책 변동 사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또는 월세)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 실제 계약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한 시세 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전입신고 및 계약서 첨부 등 요건 충족 시)

2.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기준)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단, 군(郡)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즉,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2. ✅ 금액: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3. ✅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단,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 신고 의무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일부 비주택도 해당될 수 있음)

3.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 온라인 신고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기간, 보증금, 월세 등)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첨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받으려면 필수)
    • 신고 완료 (신고 후 처리 상태 확인 가능)
  • 🚶‍♀️ 방문 신고:
    •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신고서 제출 및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

Tip: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효력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계도 기간)

• 법정 과태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계도 기간 운영 현황 (2025년 4월 현재):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민 부담 완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계도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원래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 현재 시점 확인 필요: 2025년 4월 현재, 계도 기간이 추가 연장되었는지 또는 종료 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최신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 참고)
• 신고 의무는 유효: 계도 기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효력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 신고 대상이라면 법적 의무 이행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는?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실제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투명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
•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효력을 간편하게 확보하여 보증금 보호 강화.
• 정확한 통계 확보: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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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의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고 소중한 권리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신 계도 기간 정보는 국토교통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